[프라임경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으며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각종 경제지표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795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에도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8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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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TI 규제는 단순히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차원을 넘어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쪽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위험 알리는 경제지표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이미 각종 지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3월22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 폭발력을 간과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DTI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가계부채 중 40% 정도로 집계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은 2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평균 주택담보대출(3조3000억원)이 11월 4조4000억원, 12월 5조3000억원 등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결과다.
가계부채의 상환능력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4%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미국보다 20% 높은 수치다. 소득 증가 속도 보다 부채가 느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악화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정부 역시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지금의 속도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에 육박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 압박에 따른 금리인상 ‘악재’
4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4.1%, 2월 4.5% 상승 이후 3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물가오름세를 잡기 위해 지난 1월 이후 3월에도 0.2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2년3개월간 지속되던 저금리 기조는 막을 내리고 기준금리 3%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올해 물가 전망을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예상했는데 상반기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를 적용한 비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시 시중은행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대출자들이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의 분기 이자 부담은 2조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는 변동금리 적용 비율이 높은 가계부채 상환 구조에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