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문화관광부(장관 정병국) 등 3개 부처가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스마트TV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스마트TV산업이 기존TV와 달리 하드웨어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콘텐츠·인터넷망 등 TV를 둘러싼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이들 3개 부처는 스마트TV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하드웨어 경쟁력으로 그간 세계 TV시장을 석권했지만 스마트TV 경쟁요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장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으로, 플랫폼 등 비교우위를 지닌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TV시장에 진출한 것도 위기요인이란 판단이다.
이는 글로벌 TV시장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TV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3개 부처는 스마트TV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스마트TV 기기 경쟁력의 핵심인 플랫폼·UI 등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과 상호연동 등 표준화 추진
우선, 이들 부처는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해 서비스 수준을 제고, 세계 스마트TV시장 기술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UIㆍ액세서리,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가전기기와 스마트TV간의 상호연동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야 스마트TV활성화가 가능하므로, 민원, 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모전을 개최해 참신한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스마트TV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TV제조사·유료방송사·콘텐츠 제작사·통신사업자 간 협력적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는 설명.
주요 방송 및 콘텐츠사업자 참여 추진 등 ‘스마트TV포럼’을 확대 개편해 업계 간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스마트콘텐츠 생태계 구축
스마트콘텐츠 육성전략 수립 및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발전 토대도 마련될 전망이다.
3개 부처는 기업수요조사·한류콘텐츠 활용·TV제조사와 협력한 공모사업 실시 등 시장 창출형 콘텐츠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고품질의 융합형 방송콘텐츠와 T-커머스형 양방향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도 지원한다.
아울러, 똑똑한 TV콘텐츠 및 서비스를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도 추진된다.
N-스크린 기반의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과 한국형 Hulu.com 서비스 모델구축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실시, 스마트 환경에서 요구되는 창의력·기술력·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콘텐츠 불법유통을 피하기 위해 공공온라인유통망 사업을 실시,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인프라 고도화 지원 마련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광통신망 가입자 세계 1위 등 현재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스마트TV 등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우위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터넷을 통한 고품질의 동영상 유통 증가는 네트워크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에서는 스트리밍 동영상이 웹브라우징이나 P2P 파일공유를 제치고 가장 높은 유선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TV 보급 확산을 고려할 경우,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선부문은 오는 2012년까지 BcN망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전국 어디서나 100Mbps급 광대역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망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무선부문은 올 하반기부터 LTE 도입을 시작으로 차세대 무선망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장․단기 주파수 공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망 이용 편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기존 방송매체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중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TV방송과 유사한 서비스에 우선 초점을 맞춰 스마트TV 서비스의 법적 개념과 범위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TV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 활동 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가속화될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실과의 부합도가 약해지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 방송·통신·인터넷 법제의 정비에도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