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활동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석유가격TF는 이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의 혼합제품 판매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특정 브랜드를 달고 있는 주유소는 타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사실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방안은 정유사폴 정책을 무력화하고 모든 주유소를 사실상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이 없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나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석유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별도의 저장탱크와 주유기 설치의무를 없애고 표시의무도 없애, 정유사폴 주유소가 자유롭게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정유사간 품질차이의 유무를 조사하고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가격TF는 정부가 그간 논란이 된 정유사의 가격비대칭성(국제유가가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조정 폭이 다른 것을 다수 확인했으나 이것을 기름값급등과 정유사폭리로 연결짓기 어렵다는 결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