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초과이익공유제 핵심은 대기업 횡포 근절

[프라임경제] 최근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름 바꿔도 내용은 유지한다”며 재차 의지를 보였고, 이어 초과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간단명료하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이 얽혀있다 보니 내용만큼 일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2월23일 정운찬 위원장이 ‘대․중소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의 반응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발언이었다. 이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며 초과이익공유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회장의 부정적인 발언 뒤 1주일이 채 안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상황을 돌려보려 했지만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이익공유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기엔 부족해 보였다.

그러한 가운데 재밌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유명한 경제학자도 아니고 대기업 총수도 아닌 카이스트 안철수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안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익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하고, 이익공유도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것부터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의 선심성 상생경영은 정작 현업의 팀장과 팀원이 수익만 감안하는 인사고과 때문에 상생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결국, ‘초과이익공유제’ 보다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고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초과이익공유제의 행복한 결론은 간단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경향이 시작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눈살을 찌푸리며 ‘양보 한다’고 말할 필요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경향의 원인이 상당부분 불공정하도급거래에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 일반화된 상식이다. 중기청이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간 매출액영업이익율의 격차는 2004년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04년 1.61%였던 위탁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간의 매출액영업이익율의 격차는 2007년엔 4.42%를 기록했다. 매출액경상이익률에선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3년 위탁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간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17%로 나타났지만 2007년엔 6.13%까지 벌어졌다.

서로 상생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초과이익공유제는 하청관계에 묶여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줄 정책으로 비춰진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받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실행된다 해도 대기업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청업체들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무조건적인 대기업의 희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상생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야 한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단기적으로 상생을 모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데까지 발전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