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연구원 주최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보상분야 전문가·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게 되는 공청회에서는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작년부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취득 및 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과 전문연구그룹의 공동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보상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보상자금 관리를 위한 현물보상 등 제도정비, 보상과정에 지역주민 참여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같은 절차개선이다. 또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상 및 이주대책을 강화해 재정착 지원 및 소유자 권익보호를 하고, 토지보상시 개발이익 배제·보상투기방지 등 정당보상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와 관련해 건교부관계자는 “공청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