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3·22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시작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부활로 인한 매수심리 추락에 이어 취득세 감면 시행여부도 불투명해진 까닭이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한 시행 여부 등을 정부는 물론 시장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당초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장 침체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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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행 여부가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
◆취득세 인하안 “결사반대”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취득세 인하안이 지자체의 철회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양측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3월3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세수의 2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 재정의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치단체장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세수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하고 이자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도 협의회는 거절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안이 지자체의 철회요구로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4월 국회 법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둔 취득세 인하 방침이 혼선을 빚자 시장 침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취득세 인하 방침 발표 이후 잔금지급일자를 늦추거나 계약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런데 취득세 인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시장 침체는 물론, 수요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수상태나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정책 부작용…시장 관망세 ‘지속’
DTI규제를 부활시키고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시장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DTI규제 부활 등으로 수요자들은 ‘매수’가 아닌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3·2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변동률은 4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주간 0.01%의 변동률로 미미한 움직임에 그쳤다.
물론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싼 매물 거래가 진행되면서 재건축시장이 일시적인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른 가격에 추가 매수문의가 따라오진 않았다. DTI규제 부활과 취득세율 감면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자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이호연 팀장은 “최근 주택 가격 회복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고 기준금리 인상과 DTI 대출 규제 부활로 인해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이 확정돼도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적기 때문에 매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