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영록 의원 | ||
[프라임경제]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농업기계화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2010년 공급된 농업용면세유는 총 192만 3천톤으로 지난 ’05년 259만 6천톤에 비해 67만 3천톤, 35%가 감소했다.
특히 ‘08년 ’농업기계용 면세 석유류 공급요령‘ 의 개정으로 인해 ’07년이전의 250만톤에서 190여만톤 수준으로 급격하게 축소됐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가격도 지난 ‘05년 리터당 576원(경유)에서 올해 3월 현재 1,019원으로 177%나 상승해 농업생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로 인한 수혜액도 ‘05년 1조 2,437억원에서 ’07년 1조 4,180억원을 최고로 ‘08년 1조 1,535억원, ’09년 1조 1,208억원, ‘10년 1조 1,353억원으로 줄어들어 ’05년과 비교할 경우 1,084억원, ‘07년과는 2,827억원이 축소됐다.
김영록의원은 농업용면세유 공급량 축소와 관련하여 “농촌은 고령농으로 인한 기계화와 시설농가의 증가, 임작업농가의 증가로 면세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면세유공급량의 축소는 농업생산성을 악화시켜 농촌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빌미로 면세유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은 반농업적 행태이다”라고 지적하고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미·한EU FTA 체결보다 면세유 공급 확대 등 획기적인 농업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지난 ‘86.3.1일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기계화 촉진,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면세유 제도는 농업경영비 경감의 효과와 상대적으로 도시근로자보다 소득구조가 열악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