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발표 이후 10여일 지났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모드로 고요하기만 하다.
하지만 정부, 여야, 시장 간의 반응은 민감하기만 하다. 여기에 최근 국내외에서 터지고 있는 뉴스들과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신공항 백지화 논란 등으로 인해 정치권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불안감 속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전·월세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3월22일 정부와 여권의 진통 끝에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TI규제 부활, 취득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단연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DTI규제 여부였다. 지난 8·29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올 3월까지 DTI규제를 연장키로 했는데 이후 주택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DTI규제를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키로 하는 대신 취득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당근’이라고 볼 수 있는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말들이 많다. 정책 발표 때부터 불투명 했던 시행 날짜로 혼선을 빚은 것은 물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율 50% 감면 조치를 발표하고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거래세 인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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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다. 발표 시기도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주택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시장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시장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지못해 나와 버린 방안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다.
환자(부동산 시장)가 전문의(정당)의 진단을 받고 약(부동산 대책)을 받으러 약국에 가지만 종합처방은 약사(정부) 몫이다. 잘못된 약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