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월세상한제를 두고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의 반응도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전월세상한제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3월16일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각한 곳을 지정해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발표 일주일 만에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집주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한몫 했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한 전면적 전월세상한제에 여당이 부분적으로나마 찬성하면서 전세대란에 지친 서민들과 여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야5당과 참여연대 공동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3%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 여당의 정책결정 능력이 비판받는 대목이다.
문제는 전월세상한제만이 아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논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지역간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부산 가덕도로 신공항이 입지돼야 한다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 경남 밀양으로 와야 한다는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신공항 유치를 놓고 공방전을 벌인 것이다.
결국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와 밀양은 기준을 채우지 못 했다. 신공항사업이 백지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분간 정부와 여당은 사업 백지화에 따른 수습책 마련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할 것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도 있다. 당초 대선 공약집에 충청권 유치를 명시 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충청권은 곧바로 반발 했지만,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각 지역의 당위성 알리기에 나섰다.
과학벨트 선정에 대한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정책 번복에 대한 후유증은 오랜 기간 상처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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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책 결정 시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국민들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4·27 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승기를 잡고 싶은 정부와 한나라당이라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