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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교과서 승인…한반도 점령 야욕 드러내 ‘파문’

“일본 영토를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 기술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3.30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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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이른바 독도교과서를 결국 승인했다. 쉽게 말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앞으로 자국 중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교과서를 승인, 우리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이번 검정 결과는 내년부터 중학교 전체에서 사용되는 사회 교과서에 독도 사진이 실리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리 과목 4종 모두 독도를 일본명인 다케시마로 표기한 뒤 ‘일본 영토’라고 표기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를 지도에 그린 뒤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어 양국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일본 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기술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행하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의 특징은 일본이 대놓고 한국에 대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양국간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입장을 강변하며 영토 교육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으로 가까스로 화해무드로 치닫고 있는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위기에 내몰린’ 일본 정부가 한국의 뒷북을 침으로써 흉흉한 민심으로 점철된 현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일본 중등 교과서에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신명나게’ 거짓 역사를 기술한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자국에 불리한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본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프라임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