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대책마련 중인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다. 전월세 오름폭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전월세상한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이 다른 것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은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 분양 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반값 주택에 대한 기대감만 높아져 전세수요가 폭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이어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엉뚱한 수혜계층이 나올 수 있다”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사는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이 전세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전세 실수요자들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리서치팀장도 “전월세 시장이야 말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에 의해 좌우돼온 만큼 인위적인 제도 도입 보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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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기 침체, 저금리 현상 지속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반전세’와 월세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 ||
우선, 민주당은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2년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 시장에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아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며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2년간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어 임대인의 권익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월세 상승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을 지정, 가격상승을 제한하자는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안을 내놨다. 당내에서도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긍정적 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원장이 “부분적 전월세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한 당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에 한나라당 내 소장파 모임 민본21은 28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초 수용하겠다고 했던 전월세상한제는 정부 대응방안에서 빠져버렸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두고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시장 간의 입장차는 더욱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