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남 곡성군이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체에 사업권을 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뉴스웨이>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3억6400만원 규모의 이 사업은 군비 지원과 자부담 7대3 비율로 지난 주부터 이달 말까지 못자리용 상토를 개인 농가에 분배하고 있다.
하지만 곡성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업체 선정에 들어가면서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제품생산지를 호남권으로 정했지만 원칙과 다르게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선정되면서 농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선 것.
이유는 사실상 자격을 갖춘 생산업체가 호남권에 없어 일부는 구제역 발생지인 충남 홍성과(상토), 경북 포항(규산질), 충북 단양(석회질)등에서 제품을 공수해 순천등에서 포대갈이를 통해 곡성으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농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곡성군이 상토 계약가를 ‘중량 2850원’, ‘경량5250’원으로 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업체를 선정하는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농정심의위원 가운데 이번에 납품된 업체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중간업자가 심의위원에 선정됐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군수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50%가까이 납품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당초 농민들이 원했던 제품은 제외되고 납품을 위해 영업을 했던 3개 회사가 견적에 참여해 결국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S모(농약사운영)씨와 C모(농약사운영)씨가 취급하는 품목이 해당됐다며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과거 생산 실적도 있지만, 이미 타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포대갈이를 통해 판매하는 대리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고 더욱이 지난 해 생산 실적도 전무해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웨이>에 따르면 이에 대해 곡성군 농정과 담당자는 "군이 보조하는 사업에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호남권을 벗어난 타 시·도 업체 제품을 쓸 필요가 없어 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호남권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담당자는 또"업체 선정 시 시설 및 제품 기준, 생산 및 판매 실적 등에 대한 선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제품가격 선정도 농협을 통해 타시군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농민들과 업계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반응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모업체의 경우 상토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을 다른 곳에서 들여와 배합을 하고 있고, 과거 생산 실적도 전무하다"며 "이 업체가 사업 추진을 앞 둔 올초에서야 생산 설비를 갖춘 것에 특혜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또 "한 업체는 사실상 이번에 곡성에 납품된 제품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들여와 판매만 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공급할 경우 못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곡성군의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계약 초기에 사업권 획득을 포기한 업체들의 항의와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