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현장의 부실감리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이 6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꾸려 5일간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점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민관합동 감리실태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0년1월 시작된 감리 점검반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감리 여부 등을 반기별로 실태조사하고 있다. 또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반은 3개반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민단체와 산하기관 각 3명에 공무원 9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 저가낙찰 건설공사,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토목 400억원이상, 건축 200억원이상)중 9개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되며,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부실감리를 추방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가 집계한 최근 6년간(2000~2006.7)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모두 72개 공사현장에서 부실벌점 13건, 시정조치 185건, 엄중경고 35건 및 주의촉구 82건 등 조치가 취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