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반시설(공공택지 지구밖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국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까지 포함하여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월세 대책으로는 지나친 규제강화로 공급이 위축된 부분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주공의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8.31정책의 기본골격은 흔들림없이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연말 종부세·다주택 양도세·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이 예정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주택금융 분야의 금융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일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나친 저밀도 개발, 기반시설 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이것이 주변의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위축, 전세의 월세전환 현상 등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소형평형 매매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에따라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낮출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장상황과 정책집행상황을 점검, 관계부처가 적기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사항은 관련부처가 세부대책을 보완해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건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주택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