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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물가안정목표제 한계 드러나"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29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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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타기팅.IT)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강민우 수석연구원은 29일 '현행 인플레이션 타기팅(IT)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물가안정목표제는 금융위기 이후 공급충격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비하고 금융불안 요인이 내생적으로 축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사전 공표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을 통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치에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26개국에서 운영 중인데,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들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신흥국에서는 2000년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성이 1990년대의 4분의 1수준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 제도는 물가 안정에 집중한 나머지 주택 버블등 자산시장의 불안을 방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 연구원은 "최근 물가정책 논란의 핵심에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단계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강 연구원은 "공급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 가격변수뿐 아니라 양적 변수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