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들어 의료비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18.7%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지출합리화, 포괄수가제도입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건강보험 개혁'이란 글을 통해 " 오는 '08년까지 건보급여율을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과 급속한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출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며 " 향후 건보 재정안정을 위한 지출합리화,포괄수가제도입검토등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출합리화와 관련,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건보적용 의약품 2만2000여품목을 대상으로 추후 경제성평가를 거쳐 약효가 우수하고 비용효과성이 큰 약을 골라 가격을 정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급증하는 약제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의사 개별행위의 난이도·업무량 등을 고려해 의료 행위별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가 과다하게 제공될 우려가 있고, 의료비의 적정한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향후 포괄수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그는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건보공단과 의약계 간 최초로 성사된 수가계약 부속합의 내용이었던 의료공급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성사시키고, 다양화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