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또다시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기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6,7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투명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지난2일 국민연금개혁안을 보건복지위에 당정안으로 상정헀으나 뜨거운 감자인 국민개혁안을 건드려서는 이득이 될게 없다는 정치적 속셈들이 상임위원들 사이에 깔려있어 연내통과가 어려울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일정등을 감안 하면 차기정부에서나 다뤄질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과 관련, 당정안은 만65세이상 전체노인의 60%에 월 7-10만원의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대비 받을 연금액 비율) 20%의 연금지급을 의무화하는 기초연금제를 핵심으로 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취임당시 "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국민연금개혁 문제는 빈드시 해결하겠다 "고 호언장담한 이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