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0.2%인상하는 문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청년유니온이 엉뚱하게 사용된 보험 기금을 환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25일 "사실상 실업자 인구가 500만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자 지원 제대로 해보려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인상했다면야 환영할 수 있겠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청년유니온은 "한국 잡월드의 건설비용에 2200억원, 고용지원센터 건립 비용에 5500억원 등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2200억 짜리 직업 체험관이 되었든,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대책에 불과한 고용지원센터가 되었든, 모두 실업문제와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과는 무관한 전시성 대책들"이라고 혹평하고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이 낸 고용보험 기금을 전시성 사업에 마음대로 쓰다가, 이제 와서 부실이 초래되니 고용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고용보험기금은 마땅히 청년을 비롯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면서 "2200억 짜리 호화건물을 짓는데 고용보험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나치게 그 수급 요건이 까다로운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해서,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다수 청년들을 돕는 데 고용보험 기금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부실을 부실을 국민들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만일 정부가 진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올리고 싶다면, 한국잡월드 등 엉뚱하게 쓰여진 돈부터 고용보험으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