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BS 월화드라마 '마이더스'에 '주가 조작은 범죄'라는 취지의 경고 자막이 나간 가운데,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BS측은 지난 15일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드라마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내보냈다. 모방 범죄 등에 관련 시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문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모방 범죄 문제와 관련, 금감원측의 자막 삽입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부정적 반응을 다수 보이고 있다. 이들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최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론스타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드라마 내용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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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측이 이 문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잃게 돼 은행 매각 문제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또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 승인을 병행 처리하려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문제가 복잡해지자 적격성 문제를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정해 '눈치보기' 논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