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됐지만 무상급식이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정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과 보조교육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기업의 영역인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먼저 화두가 된다는 것은 교육개혁의 연착륙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반됐다.
전주연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김석순 시교육청 무상급시추진위원장과 김형근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장이 '광주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현황과 방향 ’, '울산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조길예 전남대학교 교수, 이갑성 광주시농민회 정책실장, 시청 및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석순 시교육청 무상급식추진위원장은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실현이며, 또한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주 1회 채식급식과 선택급식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근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장은 울산의 추진경과와 사업내용 등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급식이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무분별한 시장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공적이고 공공의 영역이 되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급식지원센터라기 보다는 급식책임센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내용이 알려지자 현재 각 학교의 급식업체들은 이를 진보단체들의 급식독점화로 보고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만약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급식 권력기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서 “안정적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조차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들이 혜택을 독점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지원센터 설립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체계화된 급식 시스템의 운영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광주 인사들 중 학교급식과 관련 생산·유통·조달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토론회를 하려면 현재 학교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한명쯤은 참여해야 토론이 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교육계 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B씨는 “향후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교육청의 정책이 복지에만 빠르게 투입되고 있다” 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은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 검토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은 지원센터 설립을 특정인들이 논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교육 개혁은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며, 무상급식이 시작된 첫 해에 지원센터설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정부의 4대강 정책과 같은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면서 “개혁은 균형이 필요하고 한 곳에 집중되는 과도한 요구는 절제해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학생건강 증진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