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전격 발표된 가운데 당정과 시장 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DTI규제 여부였다. 그러나 정부가 DTI를 전격 부활시키면서 주택거래시장에 심리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당정이 진통을 격은 ‘가계부채 부실’과 ‘주택거래활성화’ 두 기로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정부는 DTI가 부활됨에 따라 침체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안팎의 분석이다.
◆시장 장기침체 현실화 되나?
우선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DTI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대신 주택거래를 위해 취득세는 대폭 감면했다. 가계부채 부실을 관리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두마리 토끼’사냥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DTI규제 부활이 최근 금리인상 여파와 맞물리면서 시장 장기침체를 불러 올수 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TI부활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자금 마련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앞서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부활조치로 인해 주택 구매심리 위축, 거래부진과 가격 약보합세로 이어지는 악순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DTI한시적 폐지가 그간 주택시장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DTI규제 환원 조치는 금리인상에 대한 여파와 더불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의 최근 침체분위기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그동안 주택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극심한 경영위기를 간신히 견뎌온 주택업체들은 심각한 수요위축에 따른 유동성 애로 등 연쇄도산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파급력 낮아”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이번 DTI규제 부활이 채찍이었다면 취득세 인하는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다.
정부는 이번 취·등록세 감면조치로 주택 구매력이 있고 자금 여력도 있는 수요자들의 거래 여지를 열어뒀다.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 등 상환 여력이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DTI규제는 (최대 15%) 완화해주는 등 주택 실수요자, 거래시장의 심리적 위축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율 인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현재 시장 분위기는 취득세 인하보다 DTI규제 및 금리인상, 일본대지진 여파 등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취득세 감면이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기존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유인보다는 금리인상, DTI규제 환원 등 악재요인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면서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져 시장 관망세가 더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취등록세 감면 카드가 시장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카드는 아니어서 시장과 수요자들의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DTI 규제환원예고, 물가인상억제위한 당국의 금리인상모드, 일본과 리비아 등 국외정세불안감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단순한 취득세 절반 감면만으로는 주택수요를 끌어내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