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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여 대폭 축소

"의회의 기능 약화시킬 우려"…정비의 필요성 제기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23 0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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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대폭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2일 그동안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97개 위원회의 참여근거와 기능 등을 검토하여 이중 45개 위원회만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 따르면 시의원이 참여할 위원회는 참여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였거나 시민 생활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이다.

내부방침으로 구성되었거나 기능이 행정내부 절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급적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6대 의회 출범 후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의 필요성 제기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윤봉근 의장은 지난해 10.12 개최된 제19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협의체나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2. 3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지방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위원회 정비가 시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위원회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 위주로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