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 광주댐 둑 높이기 사업에 광주시의회와 민주당 광주시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광주댐 둑 높이기 사업을 재해예방, 수자원확보, 비영농기 하천 유지유량 증대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25.5m인 광주호 둑을 2.1m 높이고, 길이는 505m에서 530m로 확대해 광주호의 상시 수위를 1.1m 상승시켜 저수량은 588.8만㎥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연간 555.9만㎥를 하천 유지용수로 증암천을 거쳐 영산강으로 흘러 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 사업이 가뭄과 홍수문제 등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적합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으로서 타당성이 없으며 둑 안전문제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업은 문화재와 생태환경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생존 및 생활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조오섭 광주시의회 4대강사업특별위 위원장은 “광주호는 현재규모로도 총 저수량 중 2,580천톤이 여유분으로 확보되어 있다”며 “막연하게 ‘물 부족 국가’라는 식의 선동적인 주장으로 사업을 밀어부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호 둑을 2.1m 높이고 1.1m 물을 더 채원 놓는다는 계획은 만수위가 상승되어 댐에 유입되는 물길에 영향을 미쳐 인근지역에 수해위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m 여유고 상승으로, 영산강 본류에 유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지체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그 효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수활용을 위한 담수 목적과 병합하며 홍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2일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정부가 제시하는 가뭄과 홍수문제 등 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댐 상류에는 무등산의 경관과 가사문화권, 135억원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공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둑을 높인다면 이들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당은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나선다고 하는 것이다”며 “이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공사를 진행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환경영향평가는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는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 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수해위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위가 상승해 기존에 침수되는 상황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