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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강운태 광주시장이 도심재생특별법 제정과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복지의 일원화 등을 건의한 데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강 시장은 22일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된 ‘국무총리-광역시장 오찬간담회’에서 “도심재생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소방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부터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아주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또 “유아교육이 백년대계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법인, 개인 가정 등에서 산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한 뒤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체계가 전부 달라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초․중등학교 교사들처럼 공립과 사립간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복지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 김 총리로부터 “올해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강 시장은 “국가 정책차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시 자치단체와 아무런 상의없이 감면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방세수 결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와 협의를 받고, 이 때에도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을 중앙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광역시장들은 당연한 주장이라며,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이 “2015하계U대회 선수촌을 신도심에 건설하지 않고 도심재생 차원에서 노후된 아파트단지를 철거하고 재건축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총리를 비롯한 광역시장들은 "획기적인 방안이며, 그런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광주시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난 1월18일 열린 전국광역시장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14건에 대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총리가 직접 광역시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