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 갈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일몰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DTI규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측은 DTI규제 부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책이 없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DTI완화를 재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측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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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DTI규제 여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DTI규제 부활…여당이 제동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 등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DTI규제 부활 여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약 80%인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규제 부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측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DTI규제를 부활시킬 경우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된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지난해 정부는 8·29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DTI규제를 올 3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DTI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DTI규제 완화 종료시점인 3월말이 다가오자 매수자들의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주택 거래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매수심리가 악화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 여반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서울 등 일부 지역도 DTI규제 완화 종료를 앞두고 재건축 투자수요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DTI규제 부활 여파…“전세난 심화 당연”
DTI규제가 부활하게 되면 매수심리가 더욱 떨어져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금 전세난은 주택거래시장 침체에서부터 발생했다. 집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집값 하락기대가 높아지자 전세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이유에서다.
더욱이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일본대지진, 금리인상, DTI규제 여부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들로 가득하다. 침체된 주택시장에 DTI규제까지 부활하면 더욱 극심한 전세난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근 전세시장은 매일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3월14일 기준) 전국 평균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6% 올랐다. 지난 2009년 4월6일 이후 100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최근 일본대지진 악재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등 국내외로 불확실한 면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는 하락하게 되고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DTI대출 규제 한시완화 혜택도 3월 말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매수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해 주택 거래시장은 당연히 위축되는 추세”라며 “여기에 물가상승 지속, 국제적인 정세혼란 등으로 환율과 주가까지 불안정해 부동산거래시장도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DTI규제 완화 연장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박상언 대표는 “최근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DTI규제가 연장되더라도 집값 상승이나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사람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