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보험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보다 조직화되고 날로 지능화된 보험범죄를 더 이상은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반장 중앙지검 형사4부장 박철)은 18일 서울 우면동 교육문화회관 금강홀에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매년 2조2000억원 상당의 보험범죄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마련된 자리다.
워크숍에서는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의 과거활동을 되돌아보고 운영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수사기관,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 민·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책반은 2009년 7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출범됐으며, 지난 1월 운영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대책반은 앞으로 보험범죄의 수사·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수사의 핵심기구(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워크샵에는 조영곤 대검찰청 형사부장, 국무총리실 김건영 금융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서형복 조사실장,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수도권 보험전담 검사 및 수사관 13명, 보험사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