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원리에 어긋나므로 유보되어야”
[프라임경제] 국내 건설경기는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마디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율 불안과 유가 상승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쳐 원자재 값 폭등과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들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는 있다. 하지만 의도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비판도 있어 얼마나 건설시장을 견인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또 SOC건설이 줄어들고 대신 BTL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소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래 국내 건설업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인력들은 타 산업으로 빠져나가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나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앞 다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만3000여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으로부터 건설산업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Q. 작금의 건설업계 동향부터 들려주시죠.
A. 건설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방 건설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초기 분양률 20%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부산의 경우 등록된 680여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20%는 지난해 수주실적이 한건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BTL 등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고 공공건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저가 수주가 만연하고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산업의 성장 잠재력마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잇따른 부실공사와 일부 건설업체들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되면서 건설업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Q.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A. 건교부장관 및 건교위원을 초청해 건설경기 활성화, 양극화 해소, 주택경기 활성화,SOC투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잘 알다시피 SOC 투자 확대와 계획된 사업의 집행이야 말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다. SOC가 경기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정망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638개 SOC 현장 중 53.9%가 예산배정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같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미니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같은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 등도 시급하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계속공사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도시·행복도시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발주물량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Q. 해외건설 현황과 진출 방안은?
A.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이 침체된 국내 민간주택 및 개발사업의 탈출구로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삼성물산과 반도건설 등 일부 국내 건설사들이 두바이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해 10월 현재 130억불, 해외건설 수주 누계 2000억불을 돌파했다.
그러나 아직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은 걸음마 단계다. 지난 9월 한명숙 총리를 수행하고 중동과 카자흐스탄에서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분명한 것은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인사 파견·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는 국내업체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이집트 건설분야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중동·플랜트 건설수주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세계 KOTRA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Q.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는?
A. 올해 건설업계는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된 국내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또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실질적인 전체공사 물량은 IMF 이전인 1997년을 밑도는 반면 업체 수는 3배 이상 급증해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연간 수주액이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업체가 전체 회원사 1만3000여개 업체 중 1/3을 넘고 있으며, 부도업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8.31 대책 후속조치인 3.30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분양시장 및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해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산업 침체와 연쇄부도는 사회·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이 아닌 침체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Q. SOC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지난 몇 년 동안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SOC 예산은 축소하고 있다. 국내 SOC시설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해 SOC투자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물류비 증가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OC 예산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등 연관효과가 매우 크므로 건설투자가 부진할 경우 사회안정기반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SOC 투자를 계속 늘려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 중 SOC분야를 전체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복지시설 등은 종전 재정투자 규모로 유지하되 BTL 사업은 재정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Q. 건설기능인력 부족문제 현황 및 대책은?
A.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젊은 인력이 IT 등 첨단산업으로 유출되어 건설기능 인력 기반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건설기능인력은 총 13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했으며, 건설업 취업자도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특히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구성 비율이 2005년 64%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가 가속화 하고 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급증으로 기능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 기능인력 부족은 향후 공기지연·품질저하·채산성 악화 등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를 초래해 결국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수요 분산 및 기계화·자동화 등 수요 측면과 청년층의 진입 촉진 등 공급 측면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전국 차원의 훈련시설을 배치하고 양성·향상과정을 설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해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Q. 건설기업 양극화 문제 및 상생협력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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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규제나 정책 차별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해 지역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대형사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면 5~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즉, 건설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로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정부의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한 부실·부적격업체 정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달청 위임발주 축소 및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BTL사업 역시 학교시설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번들링 공사는 200~300억원 내외로 조정해야 한다.
Q.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건협 수장으로서 의견을 밝힌다면?
A. 개별업체 상황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양원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공개하기란 쉽지 않아 분양원가 검증은 불가능하다.
분양원가는 토지비·자재비·인건비·금융비용 이외에도 기술개발투자비와 사업위험에 따른 비용, 브랜드 가치 등 유무형의 비용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생산원가는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나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게 된다.
기업의 분양가격 결정 및 원가관리는 해당기업의 핵심 경영능력이며 원가공개 의무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또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노력이 이윤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기업과 산업의 발전, 나아가 시장경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개항목 적절성, 검증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과 소송제기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공방식과 범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원가공개는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저하시켜 주택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원가공개는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나며 득 보다 실이 더 커 실익이 없으므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논의 및 검토는 유보되어야 한다.
Q.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업은?
A. 남은 임기동안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PQ대상 공종을 기존 22개에서 17개로 축소하고, 국가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해 많은 공사 물량이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대·중·소 건설업체의 기능 및 전문 분야별 분업화를 유도하고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맞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건설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축(전세계 KOTRA망 활용)하고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 TF팀’을 본격 가동할 생각이다.
최근 건설산업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건설기능 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 양성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 확대나 홍보만화 제작, 인터넷 사이트 개편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Q. 협회가 건설산업 6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국민친화적 이미지 구축 사업이 있다면?
A.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과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Roadmap)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05.4)이나 윤리경영 표준안 제정(05.12), 윤리경영 실천 선언(06.2), 건설업체 윤리경영 실행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06.10) 등이 모두 로드맵에 따른 실천 방안들이다.
또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했음에도 사회적 책임과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집짓기’사업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약 300세대) 건립, 초·중·고교 자매결연 및 대학생 장학사업 등이 그것이다.
Q. 반도건설이 건설 중인 두바이 유보라 타워가 요즘 인기다. ‘유보라 타워’ 이름의 의미와 성공원인은?
A. 두바이 비즈니스베이에 위치한 유보라(U-BORA) 타워는 첨단 IT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신시대,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오는 2009년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국내 분양은 100% 청약 마감되었고, 해외는 11월 중 두바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두바이 프로젝트의 성공 원인은 두바이가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및 관광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두바이 정부의 개방외교와 정치리더십, 중계무역 및 지식산업거점, 대형 개발사업 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점도 성공 원인이기도 하다.
유(U)보라의 'U'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유니버스(Universe), 젊음(Youth), 상류계급(Upper Class) 등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살아 있는 생명 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기존 브랜드인 ‘보라빌’을 이어받으면서 최근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