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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오후 7시 서구 김대중커밴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정책’의 한 테마인 ‘무상보육’을 실현응 위해 보육정책 관련 공급자(시설장)와 수요자(학부모) 및 정책 담당자의 생생한 입장을 청취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주최측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 위원장은 “지난 1월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보육 정책을 발전시켜 금년 7월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외부용역-전문가 간담회-지역 순회 토론회’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첫 번째 지역순회 토론회 주제로 ‘무상 보육’을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무상보육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의 무상보육 방안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용의 100%를, 시설 미이용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인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황재만 정책위원장은 보편적 보육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현 정부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안’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육아지원청’ 신설 등 보육 공급자로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덕성여대 이 옥 교수는 “정치권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보편적 복지, 특히 무상보육은 반드시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의 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중앙어린이집 남순심 대표는 ‘보육시설 간 동일한 지원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보육예산의 국비 부담률 제고’ 등 시설장 입장에서의 고충을 피력하고 바람직한 무상보육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마지막 토론자인 최연주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보육정책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토론회는 그동안 지방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광주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순애)가 이용섭 의원실과 함께 주관하여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이루어지는 1부 행사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강봉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보편적복지 기획단’ 위원들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정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