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매년 높아지면서 고령화와 저 출산, 실업률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개인의 취업조건이나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보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고용서비스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 직업지도,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전직지원서비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지원, 탁아서비스 등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개인의 직업 활동과 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적인 인프라로 규정된다.
또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는 공공서비스 기관의 현실적인 난제로 인해 민간에서 이를 대신함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더 높은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간위탁고용서비스 예산 17개사업 3819억3600만원
우리나라의 민간위탁고용서비스는 현재 △청년·고령자 뉴스타트를 통합한 취업성공패키지 △여성, 건설인력, 노숙인, 결혼이민자, 파출·간병, 전직지원 등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위탁 △우량중소기업 DB구축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소싱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아웃소싱 △취업박람회 △잡영프라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사업 △중견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 등 17개가 있다.
올해 민간위탁고용서비스사업의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1193억3600만원 증가한 3819억36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그 중 1933억8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사업 등의 순으로 예산안이 책정돼 실시되고 있다.
◆청년인턴제 161개 경제단체 실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현장 실무를 토대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직 제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턴기간동안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만 15세에서 만 29세의 청년구직자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단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점 이수완료 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가능하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며 부정수급 기업은 1년간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인턴을 협력업체에 근무시키는 경우와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보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65만원씩 6개월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도로 명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대 87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인턴근무 6개월, 정규근무 6개월 총 12개월이다.
한편 조기정규직 전환은 1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은 인턴기간 종료 전 해당운영기관 및 고용지원 센터에 신고를 해야 정규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인턴 지원금을 인턴기관 만료시점에 100% 추가로 지급하고 상시근로자 10%이내에서 인턴을 추가 허용한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161개의 경제단체 및 대학, 유·무료직업소개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573억8600만원 규모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해결책으로 일자리 제공에 나섰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올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청년층 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이 통합·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비 233억8900만원이 증가한 573억8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214개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서 시행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사회경험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종선택 및 의욕·능력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단계인 진단·경로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단계는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취업이 용이하도록 의욕·능력증진 등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시 5만원을 지급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20만원이 지급한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훈련참여수당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해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만5000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취업아카데미 현장형 인재 양성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취업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참여와 주도를 통해 분야별 상생협력으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취업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대학졸업 후에도 취업 시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사업주단체가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하며, 정부는 운영기관에 아카데미 과정 지원비와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자 모집, 취업알선 등을 전담하게 된다. 올해 일반회계 375억8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기업·사업주단체·대학 등에서 시행된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졸업 예정자 및 만 29세(군필자인 경우 31세) 이하인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인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고 참여해 학생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운영기관(기업·사업주단체)은 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해 연계기업 또는 계열사·협력업체 등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금은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된다.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약정 금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률이 70% 이상일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된다.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사업 진로탐색 경력형성 기회 제공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사업은 대학·특성화고에 위탁을 통해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 연수실시기관, 운영기관 및 고용부(지방노동관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1개월에서 4개월간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직업체험과 취업캠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 및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졸업자와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취업상태에 있는 자 등은 제외대상이다.
연수생에게는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연수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및 법정공휴일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해 출석일수에 산입해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151억6600만원의 예산과 함께 고동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139개 기관에서 시행됐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151억6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시행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한 기대감을 갖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본지의 예산이나 책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