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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한국, 지진발생률 10배 증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비율 16%에 불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16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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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일본 대지진 참사로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본 대지진관련 현안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완산을)은 “우리나라 지진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진 관측이 처음 실시된 1978년 지진발생 횟수가 6회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당시 보다 10배 증가한 60회의 지진이 관측된 것을 본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환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하고 있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 자리 내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일본 지진사태를 거울삼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진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세환 의원은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총 1백1만152동이나,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16만4,321동으로 전체 대상 건축물 중 16.3%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건물의 내진 설계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1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진피해에 대한 건축설계의 내진 비율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