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12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주요 국책사업 착공 지연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총리실·국토부·재정부·금융위 등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정부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LH공사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LH공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 부채를 인수키로 했다.
보금자리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은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ABS발행도 추진한다.
아울러 약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은 LH공사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기에 회수키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에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 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또 정부는 LH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민간을 참여시키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선투자-후회수’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판단하고 투자시기를 분산, 민간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 공공ㆍ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허용 등을 통해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고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의 방법도 검토한다.
또 기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마련키로로 했다. 새로 시작하는 주거환경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LH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 자금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은“이번 관련법 개정 등 필요조치의 조속한 실행을 통해 먼저 단기적으로 연간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할 수 있다”며 “선투자-후회수 사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사업부담을 적정화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