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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더 받은 보험료 뱉어내!”

미래에셋 등 5개 생보사 적발 제재조치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3.15 1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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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갱신형보험에 대해 수년간 적정 보험료보다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들은 그 동안 자사의 갱신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적정 보험료 이상을 받아오다 최근 당국에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제재조치 대상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해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ACE생명(옛 뉴욕생명) 등 총 5개사며, 각 회사는 그동안 갱신형보험 수백여건에 대해 보험료 산출 근거 이상의 돈을 받아왔다.

이들은 보험계약 갱신시 위험률(사망률)에 따라 변동되는 갱신형보험에 대해 갱신시점 당시  위험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부분을 재산출 때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돈을 부당 편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산출 기준인 보험요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들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 효과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시 3년에 한번씩 변경되는 경험생명표를 바탕으로 위험률을 적용,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해 왔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들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남은 수명 등을 예측해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