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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쌀값하락 부추기는 정부비축미 방출 중단하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3.15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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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김성일, 이하 한농연)는 15일 정부비축미 방출과 관련 “수년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한 처사로,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산자인 농민보다 민간RPC, 대형할인마트 등 상인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의 잘못된 농업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만의 이익 챙기기에 바빴던 상인들이 이제와서 산지 쌀값이 조금 상승하자 원료곡이 없다고, 쌀값이 너무 올랐다고 아우성이다”며 “ 이 같은 정부나 상인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실제 산지 쌀값은 80kg당 14만696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정도 높지만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는 오히려 2.3% 낮고, 정부의 쌀목표가격 17만83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치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결국 상인들 편에 서서 쌀값하락을 부추기겠다는 것일 뿐 무지몽매한 처사”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쌀값하락 부추기는 정부비축미 방출 중단하라!
- 민간RPC 등 상인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일관성 있는 쌀 정책 추진하라 -

정부가 최근 쌀값이 소폭 상승한 것을 이유로 정부비축미 방출이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들고 나섰다. 이는 수년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한 처사로,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산자인 농민보다 민간RPC, 대형할인마트 등 상인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의 잘못된 농업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다.

그간 우리 농민들은 민간RPC, 대형할인마트의 저가매수, 쌀값 할인판매에 해마다 큰 고통을 겪고, 우롱당했다.

민간RPC의 경우 지난해 쌀값하락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달라는 농민들의 애절한 요구를 묵살하고, 쌀값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속에 원료곡 확보는 아예 뒷전이었다. 어차피 쌀값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원료곡을 많이 확보하면 할 수 록 손해를 보고, 필요한 물량은 그때그때 조달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

대형할인마트도 경쟁적으로 쌀값할인행사를 펼치며 생산비 이하까지 쌀값을 내리는 등 쌀값폭락에 앞장섰다. 자신들만의 이익챙기기에 바빴던 상인들이 이제와서 산지 쌀값이 조금 상승하자 원료곡이 없다고, 쌀값이 너무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가당치않게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이 상승세를 보인다며 정부보유 쌀 6만1000톤을 이달부터 방출하겠단다.
이 같은 정부나 상인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 산지 쌀값은 80kg당 14만696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정도 높지만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는 오히려 2.3% 낮고, 정부의 쌀목표가격 17만83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결국 상인들 편에 서서 쌀값하락을 부추기겠다는 것일 뿐 무지몽매한 처사다.

정부는 △정부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민간RPC나 대형할인마트도 정당한 가격에 쌀을 매입하는 등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생존권확보를 위한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1년 3월 15일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