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진도군이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등 공공용으로 편입된 토지 중 지적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무료로 정리를 해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1970년 이후 마을안길 및 농로확장에 개인 토지를 제공해 사실상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 측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는 등 주민이 피해를 겪고 왔다.
특히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지적 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추진시 보상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롭게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금년 전남도비와 군비 9,200만원을 투입, 새마을 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과 농로에 편입되어 읍면에 산재해 있는 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별로 지적 측량비를 무료로 지원해 지적 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단, 국가 지정 국도와 지방도.시도.농어촌 도로 등 법정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을별 자발적으로 토지 이동 동의가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 사업 당시 개설된 마을 안길과 농로 확장 등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농어촌 지역 경쟁력 향상 및 각종 세제 부과 등에 있어서도 행정당국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