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갤럽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의뢰를 받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효표본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8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8.31대책이 집값을 안정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2.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설문 참여자 중 87.5%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도시 건설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76.8%, 추병직 장관 신도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경우는 78.1%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92.3%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대답했고, 76.9%는 1년 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이 꼽은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은 투기심리 22.6%, 정부 정책의 잘못 11.3%, 공급부족 10.3%, 신도시 개발 및 계획 9.7%, 분양가 거품 9.2% 등의 순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조사결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수도권 거주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소비자인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즉, 신도시 개발 등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와 같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부동산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부동산 금융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미국 위스콘신대 제임스 쉴링 교수가 “한국에서는 부동산 수익률만큼 높은 대체 투자처가 없어 앞으로 2~3년 안에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예로 들며,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집 만큼 좋은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을 분산시키는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이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505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0월31일 전화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