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계에서 지진대비가 가장 철저한 일본이 무너졌다. 역사상 4번째로 규모가 큰 9.0의 강진에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강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즉 약한 규모의 지진에도 일본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소방방재청이 국립방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우리나라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 규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일원인 ‘북위 37.6도, 동경 127.0도’ 지점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서울 도심에 사망 7394명을 포함, 무려 11만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 건물 2만6520채가 전파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
| 9.0규모의 강진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의 건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 ||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건물 62만8325채를 조사한 결과 내진설계가 확인된 건물은 6만1919채로 나머지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강남구(24%). 송파구(22%), 서초구(20%) 등 신축 건물이 많은 강남권의 경우 내진설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건물이 많은 용산구(6.4%), 종로구(6.2%), 중구(6.6%)등은 비중이 낮았다.
또 소방방재청 지진종합방재대책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 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2.35%인 16만여 동이다. 내진설계 대상이 100만여 동이지만 내진설계 비율은 16%수준이라는 것이다.
◆저층 건물 85%, 지진 대비 ‘취약’
문제는 1~2층의 저층 건물이 우리나라 건축물 중 85%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지난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완전 붕괴된 건물 4만9000여 동 중 3층 이하 건물이 94%(4만6000여 동)를 차지한 바 있으며 1999년 대만 치치 지진 때도 3층 이하 건물이 71%였다.
특히 대부분이 저층인 학교 시설은 1만8329동 가운데 내진 설계로 지어진 곳이 2417동(13.2%)에 그쳐 지진 대비에 매우 취약했다.
이 같이 노후 건물의 내진설계 비중이 낮은 이유는 내진설계 의무화를 1988년부터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난 2005년에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물로 확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도입한 이후 1995년에 6층(아파트 5층 이상)1만㎡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점점 확대됐다.
특히 13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072곳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곳은 19만8281곳(18.4%)에 불과했다. 이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정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내진율 18.4%)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는 수준이다.
박영아 의원은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진방재종합대책으로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는 내진보강이나 설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개정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