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보험제도의 관리권을 벗어날 경우 오남용이나 장기복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드시 급여항목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31일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우리 보험제도의 근본목적과 의약분업 취지에 반하는데다 비급여 의약품이 증가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에 급여 유지를 강력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이번 조치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 의협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공정한 재심의를 거쳐 국민의 최소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부분의 정책이 부작용과 후휴증이 있는 점을 고려,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제외항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재심의가 있기까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진료비 세원확보 방안) 등 환자의 진료정보 노출은 물론 의사의 비 급여 부분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원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를 개선, 새해 수가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