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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재무위원장, 한·미FTA 분리 비준에 제동

공화당측 논리에 민주당 인사 의미있는 가담…파장에 촉각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3.10 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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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분리 비준 처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 주목된다.

일명 분리 비준 처리는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한·미 FTA 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별한 대우나 빠른 처리에 대한 반감을 저변에 깐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가에서 미국과 한국,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화당측에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보커스 위원장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도 이같은 일괄비준안에 대한 찬동 움직임이 부상했다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보커스 위원장이 상원에서 FTA이행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재무위의 위원장이라는 데에도 중요성이 높다는 평가다.

더욱이 보커스 의원은 이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의 가시적 성과 문제에 대해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한 불만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