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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의원 | ||
[프라임경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심사위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14명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대통령·한나라당에 의해 임명된 3인의 방통위원이 추천하여 선임됐다.
장병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임명한 방통위원은 종편심사위원 추천을 거부, 결국 방통위원 추천 심사위원 8명은 모두 최시중 위원장과 대통령·한나라당 임명 방통위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이번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추천과 구성방식은 위성방송, 지상파 DMB, IPTV, 제4이동통신 심사위원 구성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00년), 지상파DMB(’05년), IPTV(‘08년), 4이동통신(’01년) 사업자선정 심사위원은 외부기관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방통위원에게는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원 추천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넘어 실질적인 선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종편심사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이뤄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공정성을 훼손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종편 사업자선정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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