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낭비요인 중 하나가 의료기관의 식대수가 거품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까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1124원(21.9%), 병원이 1090원(23.3%), 의원이 766원(21.2%) 비쌌다.
치료식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만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704원(4.2~13.9%) 가량 높았다.
현행 건강보험 식대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기본가격은 3390원, 4030원으로 선택식단제공(일반식에만 적용), 직영, 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등 가산이 붙을 경우 일반식은 최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이다.
최영희 의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식대로 1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는 입원진료비 총액 중 8%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