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국이 근거 없는 제도수정으로 수험생의 시험부담과 사교육 증가를 더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7일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가 ‘수능·EBS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쉽게 출제될 전망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고 수능문제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정부의 발표로 학부모들이나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나친 대입제도 개편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능제도가 도입된지 16년 동안 9차례나 큰 개편이 있었고, 난이도 역시 오락가락이다. 수능난이도와 사교육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잡을 수 없는 수능문제 난이도와 사교육 경감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 강화에 더욱 집중투자를 한다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