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된 전국 35곳의 산업단지가 미분양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토지공사가 쏟아부은 돈만 6조6300억에 달해 정치 논리로 추진된 대표적인 과시행정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단지 지구별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개발한 산업단지내 미분양토지는 17개 지구, 281만평으로 이중 공장용지 등 산업시설용지는 15개 지구 240만평 규모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729억원에 달한다.
특히 군장군산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포철제4연관단지 등은 전체부지의 40~60%가 미분양된 상태여서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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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장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이 정확한 수요예측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한다.
또 “산업단지를 정치적 배경에서 조성했다 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수요가 있다면 공장부지를 미리 공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여전히 수요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문제도 미분양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임대산단은 지방의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국고지원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800여억원을 들여 동해북평 등 지방 5개 산업단지에 추진중이다.
하지만 토공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장군산을 제외한 4개 국민임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기대 이하에 머무르고 있었다. 특히 동해북평의 경우 임대율이 8.8%에 불과했다.
이처럼 임대산단이 미분양에 허덕이는 것은 기존 단지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갖춰야 할 도로나 항만·공항·용수·고속정보통신망 등과 같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라도 관련산업이 집적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대실적이 저조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지조성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뿐만 아니라 산업인프라 조성과 해당지역의 산업특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