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가 2020년 2.9배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국고지원 규모가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해도 2020년에 보험료율은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연구실장은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조2994억원 적자를 본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2942억원 손해를 봤다.
한편,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