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보험기금이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듯 줄줄 샜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한두방울 씩 떨어진 물방울은 최근 3년 간 111억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고용보험기금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 1829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사업장 14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원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778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건설일용근로자 456명(총 10억5000여만원)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전문브로커까지 개입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41억원을 탈루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각종 고용안정사업지원금 47억원을 받아 챙긴 사업장 601곳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검찰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