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파스칼 레미(Pascal Lemy) 사무국장이 미국의 이익을 두둔하며 미국 목화 보조금 정책을 지지하는 국제법 판사들을 선정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목화보조금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마지막 일침을 가하려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역기구 재판관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로부터 목화보조금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시를 받고도 거의 10개월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미국에 대해, 브라질은 지난 9월에 세계무역기구 재판부에 이 문제에 대해 새롭게 상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시간을 벌 셈으로 기존의 세계무역기구 재판부 대표들을 물러나게 했다. 미국은 3명의 대표들 가운데 2명이 이미 3차 판결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폴란드와 호주)
결국, 미국에 대해 재판할 새로운 대표자들을 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레미 WTO 사무국장이 브라질 외무부에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마리오 마뚜스 칠레 대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멕시코의 에두아르도 뻬레스 모따를 재판부 위원장으로, 그리고 한국의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새로운 임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레미 사무국장은 새로운 임원회를 발표하기 전에 브라질을 포함한 타 국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했다.
미국은 목화 보조금 정책과 관련이 있는 임원들은 국제무역기구 재판위원으로 설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비해 브라질 측은 세계무역기구가 1차 재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재판위원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결과가 불리해지니까 번복하고 있다며 대응했다.
브라질은 이들 재판 위원들이 미국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을 교체하고자 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처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재판 위원회 임원은 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수 차례에 걸쳐 계속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한 국가(미국)가 마음대로 WTO 재판위원회 임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브라질은 또한 새로 선정된 WTO 재판부 임원들이 목화 보조정책 재판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양국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레미 사무총무는 새로운 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새로운 재판부 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목화 보조금 정책을 중단했는지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며, 만약 미국이 WTO의 판결을 무시하고 브라질의 말대로 목화 보조금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브라질 측에 보복권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브라질에 수출하는 일부 품목들에 대해 높은 관세 등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WTO의 규정을 지켰다는 판결이 날 경우 이번 사건은 무효로 처리되게 된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