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돕는 법안이 제출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26일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에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호텔업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도록 하고, 호텔 건설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우선 배려도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