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등록특허 5개중 1개는 뻥튀기

[프라임경제] 정부 32개 부처 중 R&D 투자규모가 가장 높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 중 과기부가 특허 5개 중 1개는 뻥튀기, 1개 특허로 평균 2.4회 성과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위 강성종 의원은 30일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 R&D’)의 성과로 발생한 국내 특허 중 출원은 7476건, 등록은 3977건 등 총 1만1453개가 신고됐다고 각 부처로부터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중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가 잘못된 자료 337건(2.9%)은 분석대상에서 배제하고, 출원 7305건과 등록 3811건 등 총 1만1116건을 대상으로 과기부 R&D 성과로 신고된 국내 특허의 중복신고를 파악하기 위해 과기부내 다른 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같은 특허번호를 2회 이상 중복신고한 사례를 분석하였고 둘째, 타 부처의 사업과 교차분석을 통하여 같은 특허 번호를 2회 이상 중복신고한 사례를 분석했다.

과기부의 특허 출원의 부풀리기 신고실태를 살펴보면, 1개의 특허 출원으로 과기부의 다른 R&D 사업에 중복신고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2회 이상 중복신고된 내부 중복신고가 출원건수 총 3435건의 24.1%에 해당하는 828건으로 조사됐다.

1개의 특허 출원을 2회 중복신고한 사례가 338건, 3회 중복신고 44건, 4회 중복신고 5건이 있었다.

동일한 출원번호가 중복신고된 828건 중 실제 출원건수는 387건으로 조사돼, 441건의 특허출원은 부풀려져 신고됐고, 과기부 통계도 매년 부풀려져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강 의원은 분석했다.

과기부 R&D 성과로 신고된 특허출원을 정통부, 산자부와 교차분석한 결과, 과기부에 연구성과로 신고하고 정통부 또는 산자부에도 연구성과로 신고한 경우, 즉 타 부처 중복신고된 사례도 97건이 있었다.

따라서 과기부의 경우, 출원건수 총 3435건의 27%에 해당하는 925건이 내부 및 타 부처에 중복신고 되었으며 산자부의 경우, 출원건수 총 940건 중 20.7%에 해당하는 195건이 내부 및
타 부처에 중복신고, 정통부는 출원건수 총 2930건 중 5.7%에 해당하는 168건이 내부 및 타 부처 중복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기부의 특허등록의 부풀리기 신고실태를 보면, 1개의 특허등록으로 과기부의 다른 R&D 사업에 중복신고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2회이상 중복신고하는 내부 중복신고가 등록건수 총 1935건의 26.4%에 해당하는 511건으로 조사됐다.

1개의 특허등록을 2회 중복신고된 사례가 206건, 3회 중복신고 27건, 4회 중복신고 3건, 6회 신고한 사례가 1건 있었다.

동일한 등록번호가 중복신고된 511건 중 실제 등록건수가 237건으로 조사돼 274건의 특허등록이 부풀려져 신고됐고, 과기부 통계도 매년 부풀려져 발표되고 있었다.

과기부 R&D 성과로 신고된 특허등록을 정통부, 산자부와 교차분석한 결과, 과기부 연구성과에 신고하고 정통부 또는 산자부에도 연구성과로 중복 신고한 48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기부는 출원 건수 총 1935건 대비 28.9%에 해당하는 559건이 내부 및 타 부처에 중복신고 되었으며 산자부는 등록건수 총 962건 중 약 25.4%에 해당하는 244건이 내부 및 타 부처에, 정통부는 등록건수 총 914건 중 18건이 내부 및 타부처에 중복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