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보험사기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경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보험료 구조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타 업종은 가격을 산정할 때 사업자가 생산원가를 대부분 통제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사업비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결국 사업비를 규제하는 노력 외에 사고위험도가 높은 가입자,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과다 혹은 허위 청구되는 진료비와 수리비를 법적,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자동차보험료 거품제거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작년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은 관계 부처 합의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진료수가 체계 일원화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 위탁,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등 보험료 거품제거에 도움을 주는 방안들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