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추진과 관련,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을 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4일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선 자리에서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옳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것(단임제 개혁)을 빼고 다른 것만 하는 개헌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다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또 "5년 단임제의 폐해가 국가 전반의 사회갈등을 가져오고 이러한 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원 가까워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헌안 대통령 직접 제안 문제에 대해서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전체의 3분의2인 200여명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답하는 등 MB정부의 개헌 추진 상황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에 대해 상당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