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윤민호)이 25일(금)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신뢰 훼손 부장판사 사퇴 촉구’ 1인시위에 들어간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들을 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그 파장과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는 사퇴는 커녕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법원과 변호사단체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윤민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 부장판사가 공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만큼, 해당 부장판사는 법관의 윤리는 물론 국민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처신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가 국민과 격리된 유리성이 아니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